인공지능(AI) 기술과 윤리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AI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인공지능윤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인간의 지능 활동을 모방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즉, 기계학습 등을 통해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그리고 지각능력등을 구현함으로써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고도화된 인지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 윤리란?
인공지능 기술발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간중심주의, 알고리즘 중립성, 데이터 보호 및 활용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및 해외 AI 윤리 관련 법안 및 규제 현황
● 미국
2023년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 윤리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에 대한 윤리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윤리적 검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EU)
2021년에 인공지능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고려사항을 강조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성 등을 보장합니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윤리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중국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윤리 지침을 발표하고,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윤리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한국
2023년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과 가치를 제시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윤리적 검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관련 주요 쟁점은 어떤게 있나요?
●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국내외 모두 공통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점 중 하나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여부입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제조사에게 100%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독일은 자율주행차 사고 시 운전자와 제조사의 책임을 분담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 이슈
2022년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서 게임 기획자 제이슨 M. 앨런이 AI 프로그램 '미드저니(Midjourny)'로 그린 그림 '어터 오페라 스페이셜(Theatre D'opera Spatial)'로 1등을 수상했습니다. 해당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며 사람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AI가 그린 그림을 예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AI가 그린 그림도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직까지도 AI가 그린 그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로써는 서비스 정책에 따라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1. AI 개발자의 소유
AI 개발자가 AI를 개발하고, 그림을 그리도록 명령한 경우에는 AI 개발자가 저작권을 소유합니다. 이 경우, AI 개발자는 그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그림을 그린 AI의 소유
일부 국가에서는 AI를 하나의 개체로 인정하고, AI가 그린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AI가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I는 그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의 소유
AI 개발자가 그림을 그리는 도구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직접 그림을 그린 경우에는 사용자가 저작권을 소유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그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 범죄
지난 25일, 세계적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 퍼지면서,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X (구 트위터)는 ‘테일러 스위프트' 라는 검색어를 차단하는 것으로 대응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해결책일뿐입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은 딥페이크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은 현재 10개 주에서 딥페이크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지만, 과연 사람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AI 윤리가 적용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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