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인데 미국에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정답: YES!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이면 미국 IRS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미국 세법은 세계적으로 적용되며, 미국에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전 세계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IRS

그럼 세금 두번 내야 하나요?

정답: NO
한국과 미국은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세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Foreign Tax Credit 혹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활용하여 세금을 중복 납부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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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Tax Credit vs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oreign Tax Credit (Form 1116)
Foreign Tax Credit (FTC)은 미국 세법상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세액 공제제이다. 즉,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해외(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해당 나라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미국에서 납부하는 세금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할 수 있다. Form 1116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orm 2555)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EIE)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해외 소득 중 최대한도 내에서 미국 세금 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이다. FEIE 한도는 매년 바뀌니 IRS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둘 중 뭐가 이득인지는 신고자의 보유 자산과 소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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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외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미국 세법상 불법이며, 체납 금액과 고의성 등에 따라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패널티를 받나요?

1. 벌금: IRS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벌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2. 이자: 세금 미납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자는 납부 기한 이후부터 부과된다.
3. 형사 처벌: IRS는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을 범죄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벌금과 함께 징역 형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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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FATCA와 같은 제도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전산망이 투명하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 안해도 모르겠지"하고 넘겼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2023년도 세금 신고 기한은 올해 4월 15일에 마감되었다. 만약 아직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late filing을 반드시 할 것을 추천한다. 다음 글에서는 밀린 세금 신고를 한번에 하는 방법과 구제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다.